정치수다

[스크랩]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의혹 많다고 생각하면 이 글 읽어줘.TXT

곰도리맘 2017. 6. 27. 20:29

 

정치신세계 송영무 후보자편 1시간 10분짜리 다 듣고 요약했어.





Q1. 딸, 국방부 산하 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

송영무 후보자 딸이 삼성 SDI에 근무 했는데
임신한 뒤 출퇴근 문제로 환경이 더 나은쪽으로 이직하려고 알아본 곳이 ADD(국방과학연구소)
2008년 정기 공채로 입사하였음.
막연하게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지 왜 특혜인지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Q1-2. 취업 당시 가산점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후광을 받은 것 아니냐

송후보자가 1차 연평해전 승전으로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상태임. 
국가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가산점을 받은 것. 규정대로 가산점 받은 게 뭐가 문제?
또 가산점 받은 사람 만큼 추가로 인원을 뽑아서 불이익 받은 응시자가 1명도 없음. 






Q2. 딸, 10년 간 475일 휴가 논란

숫자만 보면 많이 간 것 같지만, ADD에 근무하면서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했음. 출산휴가만 180일. 
거기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연차 휴가만 합쳐도 대략 200일. 두 개만 합쳐도 400일에 육박함. 
또 큰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져서 병가를 두 달 간 낸적이 있었음. 휴직도 31일.
그렇게 2차례 출산+연차+병가+휴직 다 합쳐 10년 간 475일인 것....  
규정을 어기며 휴가를 떠난 사실도 없었음.






Q3. 송후보자, 방산업체 LIG 넥스원 고문 논란

록히드마틴같은 외국 방산업체가 국내에 무기 팔아먹는 것을 중개하고 수수료 챙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방산업체 고문을 맡은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순 없음..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LIG가 잠수함을 인도에 수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역할을 한 것임.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해외에 무기를 판 것을 도운 건데, 이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일임..






Q3-2. 비공식적으로 고문을 맡았다던데?

회사라는 조직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는 것.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도 있고, 
외부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근로소득이나 회삿돈이 정당하게 보수로 지급됐냐 안됐냐 따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한 증거도 없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했냐 안했냐 이 자체를 무슨 음모처럼 보도하는 것은 억지임.






Q4.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사건을 덮었다는 의혹

1. 김용수 소령이 제보한 납품 비리 사건은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 
또 문제가 터진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해군참모총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관할 밖 영역임. 
수사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뒤늦게 취임한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 

2. 대신 국방부에서 해군 측에 수사 관련해서 지시한 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징계 절차 진행을 했음. 
그런데 국방부에서 본인들이 재수사하겠다고 다시 갖고 오라고 해서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국방부로 다시 사건이 넘어갔음. 
이걸 가지고 언론은 송 후보자가 사건을 덮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임. 

3. 중요한 건 이런 사건에서 흠결이라고 하려면 뇌물을 받았다던지, 
비리를 비호한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음.

4.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방산 납품 비리 관련해서 털었을 때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했던 장군들도 군납비리로 걸려서 털렸음.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이미 그때도 아무것도 털린 적 없던 사람임.

 




Q5. 셀프 훈장 논란

1. 연평해전 승전하고 훈장을 받았는데,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연평해전 승리 공적을 판단하는 심사위원장이었다며
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스스로 훈장을 주었다고 의혹 제기.
그런데 송후보자는 자신이 지휘한 2전단의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 부대 장병들의 공적만 심사한 것.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게 훈장을 준 것은 합참 의결을 거친 후 국방부 상부에서 결정한 것이었음.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어떻게 스스로 심사해서 마음대로 받겠음.

2. 당시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언론에 송영무를 모함하지 말라며
"송영무 후보자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때 훈장 받았던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다."라고 대신 해명에 나서기도 함.

3.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1999년 제1연평해전 제2전투전단장 직위를 갖고 있었고 
2함대 사령부 상황실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함대 사령관 지휘를 옆에서 보좌하며 북한군 경비정을 박살냄.
그런 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것. 







Q6.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군생활하면서 틈틈이 논문을 썼는데, 문제가 된 석사 논문이 1983년, 무려 34년 전에 쓰여짐.
1983년이면 노트북도 없던 시절이라 수기로 하나하나 다 써야 했고, 
그 당시는 또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각주 다는 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그것을 '표절'이라고 의혹제기한 것.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조차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없지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던져봤다"고 얘기함;;






Q7. 위장전입 문제?

1. 청와대에서 미리 공개한 내용이었는데,
다른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진 시기는 89년도로 굉장히 오래전 일.
당시는 위장전입이 문제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임. 

2. 또 자세한 사연을 보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계속 전근을 다녀서 거주지 이동을 하였음. 
그 당시 서울, 인천, 동해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을 따라 계속 전근을 다녔는데, 
부친하고 후보자의 딸이 암투병 중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함. 
그래서 부모님이 거주 중인 대전에 집을 얻기 위해서 형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 

3. 그렇게 집을 얻어 실제로 거주 후 18년 뒤에나 팔았기 때문에 땅 투기였다고도 볼 수 없음. 







Q8. 퇴역 후 로펌 고문 논란

보통 로펌 고문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 
그런데 '고문'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만 있지 않음. 
변호사가 이 세상 모든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함. 
그래서 로펌들이 어떤 전문분야 일을 따려고 할 때 자문을 구하는데,
우리나라도 무기 수출을 하는 업체가 점점 늘고있기 때문에, 국방분야 법률 수요가 생기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고문으로 모신 것.
실제로 송후보자는 변호사들 상대로 국방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의를 했음. 






Q9. 월 3000만원 고액 자문료 논란, 전관예우?

1. 세금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1600만원. 이게 고액 아니냐는 논란. 
월급쟁이들이 보기에 굉장히 커보이지만, 
해군참모총장까지 한 거물이 월 1600만원 받은 것은 결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없음. 
법무법인 율촌이 전체직원 600명이 넘을만큼 굉장히 큰 로펌인데, 변호사들이 버는 돈만해도 어마어마함. 
이걸 고액이라고 논란을 부추기는 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만 물어봐도 이게 얼마나 무식한 논란인지 알 수 있음. 
이 분 정도면 적당한 대접을 받고 고문 역할을 한 것. 


2. 송영무 후보자가 율촌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9개월. 
보통 전관예우나 로비스트 역할이면 댓가를 바라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그런 프로젝트의 로비스트를 5~6개월 아주 짧게 하고 거대한 자문료나 수익료를 챙기고 떠남.
송후보자가 만약 그랬으면 의혹 제기를 할만한데, 이분은 거의 3년간 직장인처럼 직장 생활을 함.

가령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을때 낙마한 결정적 이유는 
거의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27억의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 
이 부분은 누가봐도 전관예우. 
하지만 송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동안 근무를 하였음.






Q10. 딸 주식 보유 의혹

송후보자 자녀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중 STX 조선이 함정 방산업체로 선정돼 주가가 급등했다,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이어서 미리 정보를 파악해 주식을 사들여 특혜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그런데 실상은 STX 조선 14주 70만원 갖고 있었음...ㅎ............70만원.....
목적도 투자 목적의 매매였고, 
워낙 소액이라서 방산업체 선정등의 특혜와 연관 짓는 것은 코미디....







Q11. 윈텍 사외이사 논란

송 후보자가 윈텍 사외이사를 맡고 해군 납품 실적이 좋아졌다는 의혹. 
근데 송후보자는 무급으로 감사를 맡은 거였음. '무급'. 
출장 3번 갔는데 그때 숙박비+교통비+식비, 출장비 받은 게 전부. 
또 이분이 감사하는 동안은 군부대에 납품한 실적 자체가 없음. 
사실상 무급으로 사외이사 하면서 봉사한 것. 
그리고 현재는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 받고 바로 사임한 상태임. 








Q12.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논란

해당 발언 시점이 천안함이 가라앉은 바로 다음 날. 
역대 해군참모총장 한자리에 모였는데, 송후보자가 당시 참모총장모임의 간사. 
그런데 거기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며, 북한 짓이라고 규탄 성명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그런데 당시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음. 
그래서 송후보자가 간사로서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선배들이 그런 강한 목소리를 내면 조사를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일단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한 것 뿐.
 
너무나 온건하고 합리적인 말인데, 이거 가지고 해군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








Q13. '북괴' 용어 사용 논란

또 그 반대로 공격하기도 함. 
장관 후보자 발표 후 6월 15일 기자실 방문해서 '북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문제 제기.
그런데 제1연평해전을 설명하면서 교전의 당사자로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북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뿐. 
북괴라고 표현해도 뭐라고 하고, 온건한 발언을 해도 뭐라고 하는 상황.......









Q14. 재산등록누락 의혹

이분이 송시열 문중이라 송시열 선생의 서예 작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재산신고를 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그런데 서예 작품은 문중 재산. 송후보자는 문중 요청으로 잠시 보관중이었던 것. 
그러다 2010년 퇴역한 이후에 문중에 되돌려 줌. 본인 재산이 아니니까 신고를 안한 것 뿐임.
문중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횡령이고 그게 더 문제인 것.... 













그럼 야당과 언론이 이렇게까지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야?



1.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명박근혜 집권 기간동안 사실상 TK, 육사 출신들이 좌지우지. 
그러면서 하나회 척결 이후 알자회같은 군사조직이 다시 성행한다는 의혹이 있음.



2.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해군 출신에다 충남 출신으로 비주류임. 
기존 군사 기득권 카르텔과 전혀 무관한 사람. 
이분이 장관이 된 후 불어닥칠 후폭풍이 
아마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과 연결된 국방부 기득권 카르텔은 굉장히 두려울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싶을 것.



3. 모든 논란 과정이 김상조, 강경화와 쌍둥이처럼 닮아있음. 
김상조, 강경화 청문회 때 왜 그렇게 깜도 안되는 의혹들이 무수히 나열만 됐을까. 
왜 김상조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을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고, 
재벌 기득권 세력이 유지해왔던 여러 정책들이 새롭게 변경, 개혁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



4.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고 보는 식으로 의혹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김상조, 강경화와 비슷한 맥락. 
의혹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을 의혹이라고 연이어 보도하면서 
마치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역력함.



5. 결국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국방부 개혁.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해온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것.

그 카르텔들이 그동안 해온 짓이 각종 해외무기 도입 사업, 그 속에서 온갖 방산비리가 이루어짐.
그 부분에 있어서 벌벌 떨고 있는 국방부 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일단 방산비리에 대한 대대적 척결이 일어날 것. 
그러니까 깜도 안되는 의혹만 서른개 가까이 막 쌓이고 있는 것. 군대 내 조직적인 저항이 있는 것.








군대 기득권 세력은 두려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언론이 같이 춤을 추는지? 



언론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 언론은 '한건주의'임.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 자신들의 보도를 통해서 장관을 떨어뜨렸다? 언론은 그걸 자신들의 혁혁한 공인 것처럼 여김. 
그렇게 게임처럼 접근하지, 애국심을 바탕으로 나라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기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님. 

만약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파서 그 문제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는게 언론인의 역할일 것.
그런데 지금은 후보자의 딸이 휴가를 몇일을 갔고, 주식을 70만원어치를 갖고 있는걸 대단한 의혹인냥 조명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왜 송영무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봤을까?


1.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12년 대선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낙선이었음. 
송후보자는 2012년부터 줄곧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개혁을 고민하며 계속 함께해온 사람. 



2. 또 앞서말했듯 전형적인 비주류. 해군 안에서도 비주류였음.
해군 안에서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TK가 주류인데 이분은 충남 출신이었고, 
또 해군은 진해고 출신이 주류세력(해군사관학교로 많이 가서)인데 이분은 해당되지 않았음. 
하지만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실력으로 버텨온 사람. 



3. 송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플랜 작성에도 참여한 분임.
참여정부가 추진하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멈추고 후퇴한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는 "가고 싶은 군대"였음.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하는 곳이지만 누구나 가기 싫은곳. 
그러니까 병역 면제가 특혜처럼 이용되고, 국방의 의무가 마치 벌칙처럼 되어버림. 

청년들이 가고 싶은 군대 만드는 것.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를 보내놓고 안심할 수 있는 군대. 
참여정부 때부터 이미 그런 국방개혁을 함께 작성하고 추진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문대통령은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



















정말 희한할 정도로 야당과 언론이 이분한테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로 '죽이기'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말도 안되는 의혹제기가 너무 많다................. 난 절대 안흔들릴 거야.
설명 들어보니까 문대통령이 왜 장관으로 내정했는지도 알 것 같고.

또 트위터에선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
록히드마틴 로비하고 돈먹었던 전현직 장성들이 송영무 막으려고 혈안 되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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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쭉빵카페
글쓴이 : 이게다야당때문이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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